가난 탈출 힘든 한국(2015년 1월 28일)

한국인이면 누구나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양극화하고 있음을 압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가난하던 사람이 가난을 탈출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를 보니 부자가 부자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행한 통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한국일보 기사를 조금 줄여 옮겨둡니다.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c912bbda383b40fab5cb19681aa30a13

 

 

수렁처럼.. 갈수록 가난 탈출 힘든 한국 사회

보사연, 2014 복지패널 조사

저소득층 77% 여전히 빈곤상태, 조사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중산층 11%가 저소득층으로 고소득층 유지 비율은 높아져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빈곤상태)이던 가구의 77.36%가 2014년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사연이 1차 복지패널 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저소득층은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50% 이하,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이다.

2007년 2차 조사 시 전년에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탈출한 비율은 32.36%였다. 하지만 8년 새에 빈곤탈출률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수직상승하는 비율은 지난해 0.31%에 불과해 역대 가장 낮았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64%였다. 지난해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10.92%)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 2012년 6.14%, 2013년 9.82%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은 높아져 지난해 고소득층 10가구 중 7가구(77.31%)가 고소득을 유지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중산층이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도에만 그친다"며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만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고,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