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012년 6월 6일)

다시돌아온 현충일 아침 오랜만에 태극기를 내걸고 신문을 봅니다. 국회의원은 새로 뽑았지만 국회는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은 듯합니다. '국회를 없애자'고 하는 막말이 잠깐 뇌리를 스칩니다. 아래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국회와 나라와 전쟁과 희생에 대해 생각해보지지요.

 

텅텅 빈 장내… 장외선 ‘종북’ 입씨름

19대 첫 본회의 무산 ‘구태’… 여야 대치로 맞는 현충일

종북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경건한 자세로 호국영령의 넋을 기려야 할 현충일 아침을 집어삼켰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둘러싼 '종북 의원 제명 논란'에 이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논란',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내정간섭이라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사상의 자유의 한계'를 내세운 헌법적 가치 논란과 12월 대선 표심에 미칠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공학으로 뒤엉켰고, 19대 국회는 구태를 떨치지 못한 채 결국 그 출발을 뒤로 미뤘다.

법이 정한 국회 개원일인 5일 마땅히 열렸어야 할 19대 국회 첫 본회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무산됐다.

종북 논란의 핵심에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잠적 19일 만인 5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에 대한 제명 움직임을 겨냥, "유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인혁당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민주 인사를 사법살인했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입법 살인하는 게 아니냐."고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전 위원장이 그들을 검증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오만한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면서 "아주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해찬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한 데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근본가치, 즉 인간의 기본적 가치는 국가 이전의 가치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자유의 품으로 돌아온 형제 동포에게 변절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중심과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인권법과 관련, "미국이 미얀마 민주화법을 통과시킨 것이 효과를 발휘해 미얀마의 인권이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고 그 결과 지금 미국과 미얀마가 사이가 좋아졌다."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박원호 교수는 "종북 논란이 국민감정과 관련, 폭발력이 있지만 사상 문제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종북 논란을 통해서 (여당이) 상임위원장 하나를 (야당에) 덜 주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지운·강주리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