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백수 폭증 (2020년 4월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수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실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동계, 사회, 정계, 모두 힘을 합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세기 산업사회에 맞게 만들어진

경제구조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상황이 미래에 더 광범위하게,

더 심화된 형태로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당면한 위기에서 나오는 획기적인 대책이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하기를,

정의로운 부(富)의 분배로 귀결되어 차별당하는 '비정규직'이 사라지기를,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과로사 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백수를 위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MYyeK2GipY 

2040 백수 폭증… 휴직자 고용·생활안정자금 지원 기간 늘린다

특수고용직 대상 단기 일자리사업 확충
항공·정유·면세 등 특별지원업종도 확대 
“노사정 합의 통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지난달 사실상 실업 상태인 ‘쉬었음’ 인구와 ‘일시 휴직자’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해 코로나발(發) 실업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어떤 경제 분야보다 일자리 문제를 강조한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선 외환위기 때처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는 지난달 236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6만 6000명(18.3%) 증가했다. 인구수와 증가폭 모두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41만 2000명(35.8%)이나 급증했다. 40대가 29.0% 증가해 뒤를 이었다. 보통 ‘쉬었음’은 퇴직한 60세 이상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시 휴직자도 지난해보다 126만명(363.1%) 증가한 160만 7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쉬었음과 일시 휴직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무급 휴직자의 고용·생활안정자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여행·숙박·운송·공연업으로 한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항공산업과 정유, 면세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충격이 큰 20대와 40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관건인데 노인 일자리와 성격이 달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용 유지’라는 기업의 책무를 다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양측의 고통 분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노사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이후에는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소재부품산업을 비롯해 우리의 산업 경쟁력 연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SOC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0003013#csidxa18b6d176a2c777a84c683feb6587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