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K-선거(2020년 4월 1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였다는 평이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제 이 당은 어떤 경우에도 야당을 핑계로 실정(失政)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당이 하도 한심해서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도 많습니다.

민주당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적] K방역, K선거

조운찬 논설위원

‘위기(危機)’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위기가 그렇다. 확진자가 하루 최고 900명 이상 발생하고, 누적환자가 1만명에 육박했을 때 위험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처는 위험을 기회로 바꿔놓았다. 정부는 감염병 현장에 의료진을 대거 투입했다. 진단키트 공급을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매일 상황을 보고하며 국민과 소통했다. 그 결과 하루 환자 수는 ‘생활방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다. ‘K방역’으로 한국은 방역선진국이 됐다.

4·15 총선 역시 ‘K선거’로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 치러지는 한국의 선거를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투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은 부러움으로 바뀌었다. 영국 BBC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짧은 지연을 행복하게 참아내는 것 같다”고 했고, 이탈리아 라스탐파는 4·15 총선을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은 ‘따라하기’(catch-up)였다. 배우고 싶은 모델은 항상 외부에 있었다. 제1세계로 불리는 미국·유럽의 선진국이 발전 모델이었다. 그 덕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선진국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만 바라본 나머지 ‘우리도 모르는 한국의 힘’은 잊고 있었다.

1990년대 외국인들은 K팝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이후 한류가 드라마, 음식 등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힘’이 퍼져나갔다. 몇 해 전 ‘촛불혁명’을 일궈낸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K방역’과 ‘K선거’를 내놓았다. K팝과 같은 문화 한류가 BTS, 봉준호와 같은 몇몇 스타들이 일군 산물이라면, K방역과 K선거는 정부와 시민의 소통이 일궈낸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소통, 개방성, 투명성은 우리의 큰 자산이다. 이제 K방역, K선거를 뛰어넘어 세계에 내보일 ‘시민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할 때가 된 것 같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62041005&code=990201#csidx857139f6619099f9deda49603cf0a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