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회고록(2015년 2월 4일)

입춘날 아침... 하늘이 흐릿합니다. 봄의 시작은 늘 이랬지 하는 '회고'로 마음을 달랩니다. 마침 이 나라는 '이상한 회고록'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상한' 이유는 무엇보다 출간 시기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출간되어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한 바 큽니다. 외교의 세계에선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룰'을 무시한 책입니다. 남한에서 보면 북한이 이상한 집단이지만, 한반도 밖의 사람들이 보면 남북한이 똑같이 이상할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같은 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나라, 나라에 크나큰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이가 대통령을 지내고 '회고록 아닌 회고록'을 내는 나라... 지금 우리에겐 배트맨도 임꺽정도 없으니 저 같은 소시민이 이 책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지 않는 것뿐입니다. 아래에 조금 전 인터넷에서 본 경향신문 기사를 옮겨둡니다. 

MB 회고록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주장.. 당시 관계자들 '펄쩍'

송민순 “완전히 틀린 얘기”… 김종훈 “그런 일 없다”
우희종 교수 “MB, 전문가 회의도 안 열고 전면개방 타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MB 정부 초기 '촛불집회'로 번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자 당시 협상 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이 광우병 예방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한편으로 협상 파트너이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몰래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 내용에 대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부시에게 한 말은 '무제한 수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OIE의 권고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 전 장관은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대만은 30개월 이하 수입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하고 수입했다"며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부시와 합의한 '합리적 기간·합리적 수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미국 주장만 들으면서 나온 실수"라고 반박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의 최종 입장은 OIE 기준에 맞는 30개월 이하 수입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쇠고기 수입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우 교수는 "이명박은 전문가 회의도 열지 않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타결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OIE는 WTO의 인정 기관이고, OIE의 규정은 교역 때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 규정"이라며 "당시 관변학자들과 보수 언론들의 선동과 달리 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며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