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2019년 5월 6일)

서울대학교 로스쿨 신입생의 93.4퍼센트가 소위 '스카이' 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라는 기사를 보니 실소가 나옵니다.

드물게나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게 해주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 때부터 예상되었던 권력과 재력의 세습화가 

로스쿨 덕에 더욱 가속화하겠지요.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을 잘 알기에 법을 잘 이용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고 

재력을 소유하고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인 법, 앞으로는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는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93.4% '스카이' 출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이상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학부를 졸업한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국 21개 로스쿨의 2019년도 신입생 출신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이 전체의 48.6%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 출신 신입생 비중은 서울대가 93.4%로 가장 높았고 연대(86.3%), 고대(75.0%)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자교 출신 신입생 비율도 63.8%로 가장 높았다.

서강대·한양대(68.1%), 이화여대(60.9%) 등 서울 소재 로스쿨 역시 스카이 출신이 많이 입학했다. 전남대(12.2%), 제주대(13.6%), 충북대(14.2%) 등은 스카이 출신 비율이 10%대에 그쳤다.

14개 로스쿨이 공개한 신입생 나이를 보면 31세 이하가 84.3%, 32~40세가 13.0%였다. 서울 지역 로스쿨은 31세 이하 신입생이 98.4%에 달했고 한양대와 서울시립대는 32세 이상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경희대·중앙대·건국대·인하대 로스쿨은 신입생 출신대학과 나이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대·제주대 로스쿨 등은 출신대학만 공개했다.

모임은 "로스쿨 도입목적 중 하나가 학벌주의 철폐였지만 로스쿨 비인가 대학과 독학사 출신이 서울지역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며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