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탈퇴?(2016년 6월 23일)

한국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라지만 삶의 질과 만족도, 대기의 질, 노동시간 등에선 여느 후진국 못지않고,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임금 불평등에서는 세계 1위를 넘나드니까요. 

OECD에 가입한 지 20년, 지난 20년은 부끄러움이 늘어가는 세월이었습니다. '차라리 OECD에서 탈퇴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영국 시민들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를 놓고 국민투표를 합니다. 우리도 OECD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말하자면 'Korexit(Korea + Exit)'이지요. 아래에 경향신문 안호기 논설위원의 칼럼을 옮겨둡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203015&code=990503 

[경향의 눈]차라리 OECD 탈퇴를 고민하라

안호기 논설위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무산됐다. MSCI 지수는 민간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일 뿐이지만 신흥국지수로 분류된 한국은 수년째 선진국으로 올려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한다. 올해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MSCI 회장에게 지수 편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많은 국제기구가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선진국병’은 집요하다. 외국의 투자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정부의 속물 근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경제지표는 많다. 경제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선진국으로 분류한 39개국 안에 들었고,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에도 포함돼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뉴스위크 등도 한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의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등 인간의 삶 관련 지표를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보면 한국은 0.898로 ‘높음’ 단계이다. ‘매우 높음’인 0.9 이상 선진국은 14개뿐인데, 한국은 0.002가 모자랄 뿐이니 사실상 선진국이다. 무역규모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 11위 등 경제 총량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선진국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항상 더 높은 순위로 선진국임을 재삼 확인받으려 애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7·4·7(7% 성장률·4만달러 국민소득·7대 경제강국)’, 박근혜 정부는 ‘4·7·4(4% 성장률·70% 고용률·4만달러 국민소득)’를 내걸었다. 지표로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그보다 국민을 더 잘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총량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었다.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총량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불평등은 성장을 둔화시켰고, 그 결과 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질 뿐이다.

삶의 질 관련 한국의 지표는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OECD가 11개 부문을 평가해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종합 28위로 조사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이었다. 대기오염은 최하위, 일과 삶의 균형은 36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삶의 만족과 건강도 30위 밖이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0년 넘게 부동의 1위이고, 노인빈곤율도 세계 최고이다. 출산율도 가장 낮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연간 2124시간에 이르는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지만 임금 불평등은 가장 심하다. 상·하위 10% 간 임금격차는 5.6배까지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8.7%, 여성은 남성의 60.4%의 임금만 받는다.

노동의 대가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꼴찌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비는 민간 부담이 가장 커 교육 불평등마저 초래하고 있다. 삶의 질 관련 지표만 보면 차라리 OECD를 탈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한국은 반쪽 선진국이고, 그 정부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정치 탓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갖게 한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마지막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났다. 안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며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동력을 얻는 ‘포용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득권을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중향 평준화’를 제안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과거 보수적인 여당은 성장 의제를 중시한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야당은 분배를 외쳐왔다. 그러나 더 이상 불평등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에 이른 것이다. 여야가 모처럼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입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겉모습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