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Q: 무슨 얘기?

 

A: 고위공직자에게 국사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 지금 인터넷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시끄럽다. 유 장관이 말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해선 안 되는 말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Q: 무슨 얘기?

 

A: 지난 주 상하이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 아시다시피 ‘대동아전쟁’은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시작되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끝난 전쟁을 뜻한다. 세계적으로 ‘태평양전쟁’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일본의 극우파들만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데, 유 장관이 바로 그 용어를 썼다고 한다.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제국주의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공영권’에서 나온 말로,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미의,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표현이다.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가 공문서에 이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일본 정부도 식민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작년 9월 당시 아소 다로 일본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썼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해국의 각료가, 그것도 정부의 대변인 격인 문화부 장관이 이 표현을 쓴 것이다.

 

Q: 최근에 정운찬 총리도 비슷한 비난을 받지 않았나?

 

A: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부대’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나중에 731부대는 일본이 항일독립군에게 치명적인 세균전을 위해 운영하던 부대라고 정정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당시 총리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했고, 지금 유 장관 측에선 유 장관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정 총리와 유 장관의 발언이 현 정권의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Q: 이런 식의 ‘실언’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A: 앞뒤 정황을 보면 ‘실언’으로 보긴 어렵고 잘 몰랐던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이 분들은 총리이고 장관이어서 한 사람의 무지가 나라의 무지가 된다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제 나라 역사는 알아야 하지만 특히 공무원에겐 국사 지식이 필요하다. 국사를 알아야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고급공무원 시험엔 국사가 없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모두 국사가 없다. 고급공무원은 한국사 같은 개별 과목 지식보다 자료를 해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등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5년부터 한국사 시험을 폐지했다고 한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언지 알 수 있을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보수단체가 오늘 친북인명사전 편찬 계획을 발표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위원장은 “친일보다는 친북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3년 전부터 이 사전 편찬 계획을 세워왔다고 했는데, 국사를 제대로 알면 이런 발언은 하지 않을 거다. 고등고시에 한국사 시험을 부활하고, 시험을 치지 않고 임명되는 고급공무원들에게 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