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7일

Q: 무슨 얘기?

 

A: 굶는 아이들 얘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이대로 가면 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걱정을 하면서 막상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굶기고 있다.

 

Q: 바로 어제 ‘무상급식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다고 하던데?

 

A: 그렇다. 학교급식운동본부와 민주당 등 야4당이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아이들의 건강권, 인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결식아동 예산 541억 원을 전액 복원하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조 9천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또 국내 초·중·고등학생 수와 같은 750만 명을 목표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무상급식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칠 거라고 한다.

 

Q: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A: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중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에 달하고, 학기 중에 학교급식을 받다가 휴일이나 방학 중에 굶는 아이도 4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Q: 그건 왜 그런가?

 

A: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학교 밖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받는 아동이 69만 명가량인데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아이들은 27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니 40여만 명은 방학 때 굶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25만 명분의 예산이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40여만 명 중 25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 한시적 지원 예산이 빠져있어 문제가 되었었는데,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A: 학기 중이거나 방학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세끼의 식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조사 및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이장, 통장, 반장이나 이웃주민 등이 추천하거나 긴급한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도 급식지원을 할 거라고 한다.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가정상황(결식우려) 조사를 거쳐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경기도의회 식의 방식으로 옳다고 볼 수 없다.

 

Q: 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이 벌써 여러 달째 급식전쟁 중인데 이유가 뭔가?

 

A: 한마디로, 도의회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거고, 교육청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고려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료급식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굶는 아이가 수십만 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무료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국가적 의무’이다. 밥을 굶은 아이가 공부가 되나? 학교든 어디든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배고픈 아이는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18세 미만 아이들 모두 무료급식을 하기 어려우면 우선 초등학생들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이는 영원히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라야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그런 어른들이 아이를 낳는다.

 

Q: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을까?

 

A: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의 5%만 써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이다. 태어난 아이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