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Q: 무슨 얘기?

 

A: 나라 걱정. 세종시, 4대강 사업, 언론법, 아프간 군대 파견,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 대부분의 문제는 정부가 초래한 것.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는 일 중에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이 별로 없다. 제일 나쁜 정부는 국민과 싸우는 정부라는데 연일 싸운다.

 

Q: 왜 싸우나?

 

A: 싸움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상식에 어긋나는 조처를 취하는 것,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서두르는 것. 세종시 문제는 이미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 약속을 지키면 된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내놓아야 한다.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유 말고.

 

Q: 그럼 언론법은?

 

A: 언론법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니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정 언론법을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니,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의원 등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다음 주엔 시민들과 네티즌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사람은 밥 힘으로 사는데 밥을 굶는다는 건 보통일이 아니다. 올 겨울이 걱정이다.

 

Q: 4대강 사업은?

 

A: 4대강 사업이야말로 서두를 게 없다. 강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국민도 많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일이니. 누구나 신뢰하는 전문가 집단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4월말에 4대강 사업 예산이 13.9조원이라고 했는데, 6월 초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이라고 했으니, 8.3조원(60%)이 증가한 것이다. 한 달 남짓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국민이 그 사업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

 

Q: 아프간에 군대 파견하는 문제는?

 

A: 군인도 국민이다. 제 국민을 전쟁터에 보내는 문제를 왜 그리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다. 다음 달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서두른다는 말이 나오지만 오바마대통령도 미군을 추가 파병할지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우리 우방이지만 아랍도 우리 우방이다.

 

Q: 시국선언 교사 문제는?

 

A: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 선언 참여 교사 15명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 2일까지 징계의결을 하지 않으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이 뽑아준 교육감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

 

Q: 처음에 사법부 얘기도 했는데?

 

A: 요즘 법집행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과 법조인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인을 만든 사람에겐 겨우 12년 형을 선고하면서, 용산 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에겐 5~6년 형을 선고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네티즌 임모(39)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만원씨는 작년 말, 배우 문근영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문씨의 선행을 “좌익 세력의 작전”이라고 했는데, 지씨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만원씨의 이름을 빗대어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고 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부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은 4대강 사업도 언론법 개정도 아니고 국정 전반에 상식을 회복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