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외채 (2011년 9월 19일)

대만 대표부가 보내온 보도자료를 보니 대만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대만은 9월 15일자로 마지막 남은 외채를 상환해 ‘외채 제로(0)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대만의 쩡밍종(曾銘宗) 재정부 상무차관은 “현재 대만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앞으로도 외채 도입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3980억 달러, 3월 말보다 154억 달러나 증가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발표였습니다. 그나마 1·4분기 증가액 226억 달러 보다 적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외채 4000억 달러는 ‘심리적 저지선’이라니 그 선이라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채가 없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외채가 너무 많은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전체 외채 규모는 늘었지만 단기외채보다 주로 장기외채 위주로 증가해 외채구조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려 갚아야 하든 빨리 갚아야 하든 빚은 빚입니다. 자꾸 빚 얻어다 사업 벌이지 말고 빚을 조금씩이나마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