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정의당, 자유한국당(2019년 9월 7일)

어젠 꽤 오랜 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개그맨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엔 웃기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남존여비가 지배하던 시절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너그러운 편이지만

이은재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 후보자 가족의 행태는 오늘 한국 특권층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

그 때문에 특권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 자리에 앉아 후보자를 향해 말이 되는 얘기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쏟아내던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사는 방식도 조 후보자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소수이겠지요.

그러니 청문회를 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나?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래는 '다음'에 실린 연합뉴스TV 기사입니다. 기사 앞부분 불필요한 문장은 삭제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https://news.v.daum.net/v/20190907114344810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연결] 정의당, 조국에 사실상 적격 판정.."대통령 임명권 존중"

양찬주 입력 2019.09.07. 11:43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했던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