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국회(2018년 4월 27일)

오늘 아침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분단된 지 70여년, 그 긴 세월동안 남북정상회담은 겨우 두 번 열렸습니다.

'삼세 번'이라는 말처럼, 무엇이든 세 번은 해야 제대로 된다니

오늘 열리는 세 번째 회담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챡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바랍니다.

전세계의 관심과 박수 속에 이렇게 중요한 회담이 열리지만

이 나라 국회는 여전히 유치한 정쟁 중입니다.

국회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낸 세금이 저들의 소음만들기에 쓰인다는 사실이 분노를 자아냅니다.

아래에 정상회담과 국회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을 옮겨둡니다.

70년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아침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남북이 대결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한반도 대결 구도의 양축인 남북 및 북·미 대결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남북은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회담을 열었지만 대결을 끝내지도, 평화를 일구지도 못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인 미국을 제외한 채 남북만의 논의에 그쳐 한계가 뚜렷한 탓이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회담을 둘러싼 외적 환경은 긍정적이다. 남북은 김 위원장의 올 신년사를 기점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회담을 성사시켰다.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는 수요가 큰 것이다. 북측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소식이었다.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고, 북측도 같은 조처로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의 선도적 조치를 환영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이 북측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남북 해빙의 출발을 상징한다. 북핵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김 위원장이 잇단 자발적인 조처들과 함께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쪽행을 하는 것은 그만큼 회담이 불러올 화해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벼랑 끝 담판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으로 조성된 긴장 고조의 최정점에서 시작된 대화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 북핵 해결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용기와 결단으로 회담을 성사시킨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믿는다.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3가지다. 세 가지 의제는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개선되는 방식으로는 진척을 볼 수 없다. 서로 촉진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현안이기도 해 남북 간 논의만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핵화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조건으로 비핵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비핵화 합의 수준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논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전된 입장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각오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핵폐기 방법 및 시한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핵화에 맞춰 진전시켜가야 한다. 핵이 사라졌다고 해도 북·미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핵제조 기술과 인력, 경험이 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핵 재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 일부 사안이 국제문제화돼 남북만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그러나 남북 간 독자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 없는 것도 아니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 초소 철거나 무기 철수 등이 대표적인 사안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군사 분야 등 각급 남북회담 재개 및 정례화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차기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반드시 개최 일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다. 이곳에서 정전체제를 마감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상징 이상의 의미가 크다. 남북정상회담이 70년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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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62036005&code=990101#csidx74ac7c1e78bde518f7ce6f8854141b5 

남북정상회담 전날까지 싸우는 여야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26일에도 으르렁거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비행이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제재위기로 붕괴위기에 처한 북한을 살려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은 엊그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말로만 중단일 뿐 이후에도 연일 “칼든 강도와의 협상” “위장평화쇼”라며 악담을 퍼붓고 있다. 여당도 똑같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야권 일각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 음모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정당 행태들이다.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여야는 정쟁을 자제하는 흉내라도 내야 할 때다. 여야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상호 공격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사안에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시기다. 회담의 성패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평화를 열렬히 갈망하는 한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알량한 정치적 이해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정치권은 회담 기간만이라도 국론분열을 야기할 만한 언행을 삼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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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62035005&code=990101#csidx3a4c4b846ec22079357c927b9a1a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