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장관?(2014년 7월 15일)

청와대는 오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서 이 나라 모든 교수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김명수 씨를 포기하고 새누리당 전 대표 황우여 의원을 후임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인사라 하겠지요. 아무리 '친박'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고르는 사람마다 그렇게 부적합한 사람만 고르는지... 법도 교육도 모두 정치의 시녀가 되는 시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장관을 하면 어떠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지요. 조금 전 한겨레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17대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
상임위 사회 거부로 국회 파행
공공성보다 사학 재산권 우선시
‘역사 왜곡’ 교학사 교과서 옹호도

전교조 “낡은 인물…지명철회를”
교총 “교육부 장관직 소홀 우려”

15일 새로 지명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 통합과 한국 교육을 이끌 인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17대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의 선봉에 서고, 올해 초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이력을 우려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05~2007년 진행된 ‘사학법 개정안 저지 투쟁’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의무화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 황 후보자는 이때 상임위에서 사회를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해 국회를 파행시켰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 수호’를 외치며 6개월이나 장외투쟁을 이끌었다.

황 후보자는 보수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며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공공성보다 사학의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결국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없애고, 위법을 저지른 재단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학교 운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학법 재개정’안이 의결됐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일가의 복귀로 다시 내홍에 휩싸인 상지대의 정대화 교수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정원 감축)의 핵심은 사실상 사학 구조조정이다. 사학비리 척결도 교육부 장관의 주요 과제다. 사학재단을 감싸온 황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황 후보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사학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학수호 5걸’로 뽑힌 당사자다.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할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낡은 인물”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이던 황 후보자는 지난 1월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회에 참석해 “(교학서 교과서가)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달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다.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국정 교과서만큼은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황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로 충돌할 수도 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무형 교육부 장관 임명’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직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가 도덕성은 물론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과 강한 의지를 가졌는지를 유심히 살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실종 학생과 교사가 있고, 희생 학생과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