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2013년 12월 30일)

오늘로 22일째를 맞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곧 끝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놓았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구성이 여야 합의에 의해 결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철도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영화를 막는다면 지난 20여 일 동안 고생해온 철도노조원들과 국민들도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했다는 말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황우여 대표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자회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코레일을 정상화하고 '공공부문 개혁의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니 합니다. 혹시 소위원회 구성 결의가 어제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려 벌인 '정치쇼'는 아니겠지요?  아래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옮겨 둡니다. 

[4신 : 30일 낮 12시 10분 ]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만장일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4인씩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토위 소위 구성이 이날 완료되면서 이날로 22일째를 맞이한 철도노조 파업도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회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을 확인한 뒤 노조의 파업 철회 및 복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의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원만하게 합의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과 의견을 같이 해 협상을 했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여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와 같이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신 : 30일 오전 11시 40분]
새누리당- 민주당 기자회견 "소위에서 모든 논의 가능"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할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문은 양당 국토위 간사와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 의해 작성됐다. 

무엇보다 여야는 소위 구성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김무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당사에 있어서 당 사무총장인 박기춘 의원께서 그들과 많은 대화 끝에 이런 방향으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합의문안 만들어진 뒤 저에게 연락이 왔다, 제 의견을 더한 뒤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 지도부와 관계된 분들과 구두로 설명해 허락을 받았다"며 "철도노조 위원장과도 전화통화로 원만한 합의를 봤고, 30일 자정께 민주노총에 있는 김명환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문에)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소위 논의 의제 중 민영화 방지법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 소위인만큼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면서도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상황이다,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청와대의 의견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는 "밟아야 할 과정을 다 밟았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걸로 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발급 등 관련해 일체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노총에서 합의내용과 관련 '오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시간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내용이 나와서 (철도노조 쪽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합의 발표하기 전에도 김명환 위원장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여야와 노조,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 있다"면서 "그러나 소위에서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합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설득 과정에 대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확인한 뒤 노조의 파업철회 및 복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여야 합의를 철도노조는 환영한다"면서 "여야 합의에 준해서 노사교섭에서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