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사법시험이 사라진다는 것(2017년 10월 11일)

divicom 2017. 10. 11. 17:21

오늘 법무부가 제 59회 사법시험의 2차시험에 합격한 55명을 발표함으로써 

70년 역사의 사법시험은 실제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3차 면접시험이 남아 있지만 그 시험은 2차 합격자의 대다수가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착잡합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또 하나 한국 사회에서 사라짐을 뜻하니까요.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본 노량진고시촌의 젊은이들 모습, 사법연수원생들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떠오릅니다.

사법연수원생들 중엔 '개천에서 나온 용'들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 같이 자신이 몸 담았던 '개천'을 위해 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로스쿨만이 이 나라의 법조인 양성을 담당한다면

머지 않아 이 나라의 법조인은 거의 모두 부잣집 자제들일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보는 세상과 벤츠를 타고 가며 보는 세상이 다르고

배부른 사람이 보는 세상과 배고픈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미래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그들에게 법은 무엇일지... 답답합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 실린 관련 기사이며, 기사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10/11/0706000000AKR20171011096700004.HTML

마지막 도전자 55명 남기고…70년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