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2014년 2월 25일)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니 씁쓸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기 전 날 이런 편지를 받은 대통령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도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발송된 이 편지에서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주길 요청"하며,  박 대통령의  답변을 고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입건 사례는 2012년 112건에서 2013년 129건으로 증가했고 구속자도 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규정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셰티 사무총장은 작년 12월22일 경찰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일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노조 활동가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걸 자제하라고 거듭 권고했음을 상기시키고,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의 사전협의 과정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개 인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공식 편지를 보내는데 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일년 동안 한국을 지켜본 후 보냈을 편지, 이 편지에 상처 받는 건 수신자인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그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다시는 이런 편지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