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상황 (2011년 2월 17일)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1면 톱기사는 뒷걸음질치는 한국의 인권에 관한 유엔 보고서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당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간과해온 인권의 퇴행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소위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회원이 된 것은 1996년이지만, 경제 이외의 분야에선 여전히 국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해 국제적 도움이나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올라 있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의 '뉴스프리핑'을 옮겨둡니다.

 

  

"한국 인권상황의 퇴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는 6월 유엔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동안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비판해온 시민단체의 우려를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5월 방한해 한국의 실태를 조사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한국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이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소송, 방통위의 인터넷 검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 국가인권위의 약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 논란이 됐던 거의 모든 게 포함된 셈입니다.

 

정부는 A4 용지 28쪽 분량인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정부의 의견을 들은 뒤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실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면 한국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격’ ‘선진 한국’을 외고 다녔는데, 인권보다 그 나라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태는 지난해 라뤼 보고관이 방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통상 전세계 112개국 중 2~3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이란과 함께 방문 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수준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반증이라는 게 국내 인권단체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특별보고관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1995년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방한 조사 당시 라뤼 보고관은 국정원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서가 나올 것을 예상한 정부의 ‘선진 한국’ 다운 대응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