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미국 국무부 2014인권보고서(2015년 6월 30일)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음을 알려 주는 날입니다. 남은 반 년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야할 시점이지요. 요즘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그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굿판'을 벌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난 주말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Queer Festival)' 때에 반(反)동성애 집회가 열린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 집회는 언제부턴가 매일 열렸습니다.

매일 아침 시청 앞으로 '출근'해 마이크로 동성애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 퀴어 축제 때는 한복까지 차려 입고 타악기를 두드려가며 고함을 질러대니, 무심한 사람도 그곳을 지나다보면 두통이 오고 얼굴을 찡그리기 쉬웠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탄압'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내놓은 2014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 인권 상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자들은 '동성애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반대집회를 열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성애 또한 엄연한 사랑입니다. 동성애를 비난하기 전에 들여다보고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동성애자가 많았는데 사회적 편견과 비난이 두려워 쉬쉬하다가 이제야 커밍아웃(coming out)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동성애자의 수가 근래에 급격히 증가한 것인지, 후자의 경우라면 무엇이 동성애자의 수를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시청 앞에서 큰소리로 동성애 반대를 외치면 동성애가 줄어들까요? 그런 집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걸까요? 특정집단의 '자유'와, 그들로 인해 괴로운 시민들의 인권,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아래에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첫머리에 있는 요약문을 옮겨둡니다.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49271/p_June_2015/p_sr_rok_Human_Rights_Report_2014.pdf

REPUBLIC OF KOREA 2014 HUMAN RIGHTS REPORT EXECUTIVE SUMMARY: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a constitutional democracy governed by a president and a 

unicameral legislature. July parliamentary by-elections, June local elections, and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s were viewed as free and fair. Authorities maintained effective control over security 

forces. 

The primary human rights problems reported were government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libel laws, and other laws to limit freedom of speech and ｅxpression and restrict access to the internet; the continued jailing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bullying and hazing in the military. 

Other human rights problems included some official corruption,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chil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persons. Societal discrimination occurred against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or DPRK); ethnic/racial minorities;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persons; persons with

HIV/AIDS; and foreigners. Restrictions on workers’ rights, includ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and limitations on political engagement of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were also problematic.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prosecute officials who committed abuses, and impunity was not ev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