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정상화(2014년 12월 19일)

미국과 쿠바가 53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니,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세계에서 냉전의 흔적이 남은 곳은 한반도뿐이라고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한이 함께 개최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분산 개최, 의미 없다'고 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쿠바 ‘냉전 반세기’ 청산…북한만 남았다 오바마-카스트로, 18개월 협상끝 관계정상화 최종 합의 한반도 유일 냉전지역으로 남아…‘대북 정책’ 변화 주목 미국과 쿠바가 53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18개월간의 비밀협상으로 마련된 양국 관계 정상화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고, 17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 내용을 발표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등으로 동-서 진영 대치의 최정점에 섰던 쿠바에서 냉전 잔재가 청산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제 한반도가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시대에 뒤처진 접근 방식을 끝내고 (미-쿠바)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 외교관계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1961년 1월 국교 단절 이후 53년 만이다. 1959년 당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한 뒤 자국 내 미국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영화하자 미국은 1960년 쿠바에 금수조처를 취하고, 1년 뒤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0년은 고립화가 효과가 없음을 보여줬다.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도 같은 시각 수도 아바나에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우리는 두 나라 간의 몇몇 상호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한 (미국의) 경제·상업·금융 봉쇄 조처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했고, 역시 쿠바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했다. 미국에 비판적인 베네수엘라조차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두 나라의 협상은 미국이 먼저 제의해 시작됐으며, 주로 캐나다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회담장을 제공하는 등 기여했다. 합의안에 따라 쿠바는 2009년 간첩 활동 혐의로 수감했던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하도급업체 직원 앨런 그로스(65)와 20년간 복역한 또다른 미국 정보기관 요원을 석방했다. 또 미국 업체들의 통신·인터넷 설치를 허용하고, 미국이 정치범으로 분류한 53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98년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 죄로 투옥된 쿠바인 3명을 석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바나에 미국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쿠바 여행 및 송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 방문이나 공무출장 등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된다. 현재 연간 500달러로 제한된 쿠바에 대한 기부성 송금한도도 2000달러로 인상됐다. 미국 기관들은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