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강남 사람들(2014년 10월 6일)

세금고지서는 반갑지 않은 친구 같습니다. 잊을 만 하면 나타나 인연을 들먹이니까요. 그러나 세금은 반갑지 않은 친구보다 낫습니다. 세금과 나의 관계는 공적이니까요. 게다가 세금은 부유함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보다 경제적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또한 보람 있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옛말이 아직도 들어맞는 것일까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강남에 살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조금 전에 본 연합뉴스 기사를 옮겨둡니다. 

강남지역 세금 제대로 안낸다..체납액 전국 1위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천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천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천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천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의 경우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북대구(53.2%)·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천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9천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천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3천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4천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정리비율은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았다. 체납액이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은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보다 낮았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액이 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여야 한다"며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