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25위(2013년 9월 4일)

조금 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여섯 단계나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 상황을 평가한 시점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팽배해있던 때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1월 유럽의 경제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단체로 '다보스 포럼'의 주최자로 유명합니다. 아래는 오늘 아침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 "한국 국가경쟁력 25위..6단계 밀려나"

기재부 "북한 리스크·저성장 기조 악영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6단계 낮은 25위로 기록됐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3계단 높다. IMF의 순위는 반대로 2006년에 32위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 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2~3계단씩 하락했다.

 

기본 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로 순위가 모두 하향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보면 거시경제와 인프라, 시장규모, 기업혁신, 보건 및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등 6개 부분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WEF의 평가 결과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꼽았다.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이 4~5월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뒤이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 북핵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었던 데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조사 대상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제도적 요인 중에는 테러위험의 기업 비용(74→106위) 등 북한 리스크와 연관지을 수 있는 항목의 순위가 급락했다.

 

역시 순위가 크게 낮아진 금융시장 성숙도에는 금융서비스 구입능력(42→69위),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67→75위), 은행 건전성(98→113위) 등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 순위를 유지했다.

 독일과 미국,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