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못보신 분들(2013년 8월 2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요점을 정리해 

보내주었습니다. 정부의 부패,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막으려면 국민이 밝은 눈으로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아래의 보고를 읽어보시고 참여연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를 격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대사관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어느 시민단체보다 투명하고 

올곧게 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해왔습니다. 내년에 참립 19주년을 맞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꾸려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발전, 정의의 실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연대를 통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가입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보세요.

국정원 국정조사 못보신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 계정 @peoplepower21로 실시간 보고드립니다.
트위터 해쉬태그 #국정원청문회로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국정원시국회의 www.anti-nis.net 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8월 23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규탄 9차 국민촛불대회를 갖습니다. 더 많은 촛불로 함께해 주십시오.

8월 19일(월) 이종명 전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김하영 등 국가정보원 전/현직 간부들과 직원,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과 직원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증인 26명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참고인들에 대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표창원 교수의 말대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집단 린치 청문회'였습니다. 국기문란행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정원, 그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허위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경찰의 범죄행위를 감싸기 위해 색깔론과 지역감정까지 총동원한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도리어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가 신속한 수사가 아닌 신속한 발표만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선거개입'으로 규정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몰아세우며, '권은희 청문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격려 전화했다"는 지난 16일 청문회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일선 수사과장에서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축소은폐수사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청장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를 종용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박 전 국장은 '사건 관련해 고생하고 있으니 인사나 하려 전화한 것'이라며 김 전 청장과는 달리 진술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격려전화'를 빙자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박 전 국장도 김 전 청장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지요? 자세한 내용>>

• 07/24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①] 법무부 기관보고 현장
• 07/25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②] 경찰청 기관보고 현장
• 08/14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실패하면 특별검사 임명해야
• 08/20 [시평] 원세훈·김용판이 보여준 언어와 정치의 타락 : 민주주의 표준어법을 위반하다 / 기고 좌세훈

9월 10일이면 참여연대가 19살이 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회비에 의한 재정충당율이 70%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랑할만하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회비100%재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회원들과 함께 이루고자 조심스레 손을 내밉니다. 참여연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바로 후원하기 / 회비증액 / 회비 한번더 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