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쥐 그림 (2011년 1월 26일)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등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26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대학강사 박정수씨(4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는 대학생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0시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종로·을지로·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붙어 있는 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쥐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라며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터에 낙서를 한 경범죄 수준의 행동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으며, 한 대학생은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배후를 추궁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6일 밤 10시 6분 경향신문 인터넷판에서 인용. 

 

  

마지막 문단의 일부를 빨갛게 표시한 것은 동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일을 웃으면서 돌아볼 수 있겠지요? 낙서는 낙서로, 쥐 그림도 그림으로, 사회적 유머도 유머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겠지요? 참... 씁쓸한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