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2010년 11월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와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이 공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사실도 확인됐다...

 

-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 성적기준이 B학점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5,500여명 이상이 성적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엄격하게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 기준을 한정하다 보니, 빈곤층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빈곤층의 경우 등은 자격 기준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자격이 미달된 경우도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만 1,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참여연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에서 발췌 인용. 

 

이 글을 보니 대학시절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등록금은 비쌌고 장학금의 액수는 적은데다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가난'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난'을 과장하던 생각이 납니다.

 

본래 '장학금(奬學金)은 학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거나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때니 지금이나 장학금은 성적 기준(B학점)으로 지급되지만, 성적이 좋은 사람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성적이 좋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장학금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주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의 공부를 돕는다고 합니다. 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5개국에 포함되는 이 나라에서,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