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수를 왜 늘릴까 (2026년 4월 18일)

소위 '저널리스트 블러드(journalist blood)'를 가진 전직 신문,

통신 기자이지만 가능하면 시사에 관한 글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시사'란 바다 위에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를 보니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왜 늘리는 걸까요?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폐지된 정당 지구당을 왜

부활시키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함량 미달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된 지방의회가 많은데,

왜 그 놀이터를 늘리는 걸까요? 약소 정당을 위한 조치라면 원래

광역의원 수 이내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나라 사랑이나

나라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사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역의원 872→927명 확대… ‘돈선거’ 논란 지구당 사실상 부활

광역 비례대표 10%→14% 확대 합의
원외 당협 사무실 설치도 허용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광역의원 수가 55명 안팎 늘어난다. 여야는 또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4년 전 779명에서 804명으로 증원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구의 원외 당협·지역위원회에도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했다. 후원금 모금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당은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다 2004년 폐지됐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2022년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원외 당원협의회(당협) 또는 지역위원회가 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존

10%이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 의회 의원이 55명 늘게 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공천헌금 파동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논란이 커진 가운데 1995년 지방의회에

비례대표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중략)

 

광역시도 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시 국회의원

지역구 4곳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에서 선거구당 광역의원 3, 4명을 뽑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체 광역의원 수도 증원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출된 광역의원은 총 872명(지역구 779명, 비례대표 93명)이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일괄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의석 조정을 거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는 927명(지역구 804명, 비례대표 123명) 안팎이 된다.

이를 두고 여야가 지방의회의 몸집을 키우면서도 정작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방의회는 선거철마다 ‘공천

헌금’ 파문이 끊이지 않는 등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왔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약 40%가 본업 외에 영리 활동을 겸하는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이

이름조차 낯선 지방의원들의 역할론과 이에 대한 세비 지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418/133764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