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민주당이여! (2025년 5월 3일)

정치부 기자로 일한 적이 있고 정치를 소재로 칼럼을 쓴 적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선 말하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5년 간의 기자 생활과 오래 이어진 칼럼니스트 생활 동안

'좌파'로 찍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좌파'는 개인의 이익만을 좇지 않고 동시대인 모두와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15년 12월 2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주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었을 때

새 이름의 '더불어'를 좋아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니, '더불어'는 '우리끼리'의 다른 말이구나, 1955년 9월 

반이승만  세력이 창당해 70년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어온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위기를 자초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법관을 가진 나라가 되고,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법관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김대중 선생님, 이희호 선생님, 백기완 선생님, 김근태

선생님... 부디  죽비를 내려 '더불어'와 '민주(民主)'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소서!

 

 

*짓 (한겨레 신문 기사 요약 인용)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관

탄핵론이 비등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대법관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대법관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의 대법관 수와 인구입니다. 

 

인도,  34명 (현재는 33명), 약 14억 3천 8백만 명

영국, 12명, 약 6천 8백만명

미국, 9명, 약 3억 4천만 명

일본, 15명, 약 1억 2천 4백만 명

한국, 14명,  약 5천 2백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