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2010년 8월 17일)

"문제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이 과연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됐느냐는 점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중단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갑자기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절차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상호간 화해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한 시점에 뜬금없는 통일세 신설 제안은 북한 붕괴를 가정한 흡수통일 전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모든 비용을 갑자기 국민 세금으로 조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통일로 가는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명제가 통일세라는 특정 방안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 양무진 교수는 '1990년대 후반에도 대북 경수로 지원금 재원을 전기세의 특별부과금 방식으로 거둬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관계 부처간 협의에서 논란이 돼 결국 흐지부지 됐다'며 '천안함 사태 등으로 대북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도 '통일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부정적이고 구속력을 가진 세금이라는 용어와 조합한 자체가 난센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통일 재원 마련 항목으로 바꾸는 등 정부가 먼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뒤에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8월 17일자에서 발췌 인용.

 

제 생각과 같은 곳은 파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반겨야 할 '통일'을 누구나 싫어하는 '세금'이라는 용어와 엮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통일'을 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정부의 '노력'과 상황의 악화로 남북한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에서, 통일세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은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