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2018년 7월 14일)

어머니를 만날 때는 주로 연희동에 갑니다. 그곳엔 식당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꽤 오래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희동칼국수도 있습니다.

사골국물에 끓인 칼국수 한 그릇에 9,00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비쌉니다. 오늘 새벽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이들이 최저임금 협상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며 착잡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소한 만원은 돼야 한다고 하고 사용자측에선 7,53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업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느라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고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資)' 가 '본(本)'이 되는 체제, 즉 재물이 사람에 우선하는 체제이고, 

최저임금은 그 비정한 자본주의의 결함을 조금이나마 줄이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당시 한국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 임금의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위키백과에서 인용.)

출발이 그래서인지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언제나 부족한 생활비를 뜻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최고임금'입니다.

오너 경영인(CEO)들을 비롯해 최고경영자들과 이사 등의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인데 무슨 말이냐,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가 큰 이익을 냈다면 그건 최고경영자나 '높은 사람'들만의 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회사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니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공정한 분배'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많이 버는 사람들의 연봉에 상한을 두어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의 작년 연봉은 44억8900만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이사회 회장의 연봉은 35역 500만원, 

E1구자용 회장의 연봉은 40억 4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그 사회가 얼마나 자본주의화했는가,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한가,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격차는 또한 유산을 받지 않은 평범한 집안의 젊은이가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큼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 가능성은 그 격차와 반비례할 테니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소확행'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그 심대한 격차와 

희박한 가능성 때문이겠지요. 

그럼 의미에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최저임금에 관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천350원..인상 속도조절(종합)

입력 2018.07.14. 04:58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천53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