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나라 (2010년 6월 29일)

"역시 '다자녀=부의 상징'이었다.

직장인들 가운데 소득 상위 10%가 연말정산 때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하위 10%보다 무려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가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일 때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2명을 초과하면 기본 50만원에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연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177만 791명으로 전체의 22.2%였다. 

이 중 과세표준 상위 10%인 고소득층은 10명 중 4명 (39.1%)가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반면,

하위 10%인 저소득층은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1명 (7.8%)도 채 되지 않았다." 

 

위의 문장은 어제 한국일보 22면에 실린 기사에서 인용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풍조가 계속 되면 이 나라에선 먹고 살 만한 사람들만 아기를 낳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부자들의 나라'가 되겠지요?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낳지 못하는 풍토를 바꾸겠다고 도입한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