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청년 수당(2015년 11월 13일)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 중에 어떤 일은 기억하지만 어떤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새누리당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니 모든 것을 기억하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청년 수당 지급 계획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몇 해 전에 제안했던 것과 같은 방안인데 그새 까맣게 잊은 

겁니다. 그 사실을 잊고 박 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고 비난하니 지난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이지요.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기사를 썼기에 아래에 옮겨둡니다.

기사 원문과 관련 사진은 http://www.nocutnews.co.kr/news/4502674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원순의 청년수당, 알고보니 박 대통령도 4년전에…

2015-11-12 05:00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새누리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청년수당'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비대위원장 시절 먼저 주장했던 정책으로 드러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청·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취업활동수당은 청년실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 명에게 약 30만원, 만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 명에게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이들에게 4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당장 

내년(2012년) 예산부터 이런 수당을 반영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진통 끝에 1529억이 최종적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4년 뒤 야당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자는 정책을 갖고 나오자 여당은 입장을 180도 바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 19~29세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출신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 3천명에게 

월 50만원의 '최소 사회참여활동비(일명 청년수당)'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 가족의 소득,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자고 발표하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청년일터"라며 야당의 청년수당 정책을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비판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 26세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청년보장' 제도와도 유사함은 물론 4년 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하게 추진해 관철시켰던 취업활동수당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취업활동수당 신설을 요구했던 2011년보다 현재 취업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어서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야당과 손을 잡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청년실업률(15-29세)은 9.6%, 20대 고용율은 58.5%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10%

(체감실업률 20%), 20대 고용률은 57.4%, 구직단념자는 5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청년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5조원이 넘지만 국내 10대그룹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년 27.5%에서 지난해 25%로 하락 추세고, 청년고용증가율 역시 2011년 7.4%에서 지난해 -2.9%로 뚝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