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 정부와 설악산 케이블카(2015년 9월 2일)

현 정부의 퇴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로 한 결정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 할 만 합니다. 개발에 목매던 196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들어선 지 15년이 지난 지금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양양군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은가 했는데,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함께 이 결정이 내려지도록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진국 중 후진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에서 이런 반환경적이고 위험한 개발공사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케이블카 전문가들이 위험하니 놓지 말라고 하는 케이블카를 굳이 놓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다시 인재(人災)를 일으키고 싶은 걸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밝힌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티에프(TF) 회의록’을 보면, 기획재정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케이블카 사업 관련 부처들은 작년 9월11일 양양군과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티에프’를 구성, 올 초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조금 줄여 아래에 옮겨둡니다. 기사 전문과 관련 사진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06943.html?_fr=mt2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환경단체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이메일 web@kfem.or.kr) 으로 연락하시거나, 우리은행 계좌(1005-801-085917)에 후원금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할 부처들이 TF 참여해 되레 도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한테 제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티에프 회의록’을 보면, 기획재정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케이블카 사업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해 9월11일 양양군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티에프’를 구성한 뒤 올해 초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특별작업반은 지난해 11월 2차 회의 때 △2015년 4월 공원계획 변경 신청 △2016년 3월 착공 △2017년 12월 공사 완공 등의 추진 일정을 잡았다.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할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환경부의 검토 기준을 맞게 작성되도록 자문하고,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에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결정됐다. 특별작업반에서는 올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티에프를 구성해, 정부가 사업을 컨설팅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다”며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7가지 조건부로 승인해준 정부 주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결정은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표결 강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와 국립공원위원회 해산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범국민적 소송인단의 사업 중지 소송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악산 현지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