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사업(2014년 9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투입해 고용률을 조금 올렸지만, 그런 식의 '적접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입니다. 생색내기식 일자리사업 말고 노동시장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래에 조금 전 매일경제신문에서 본 기사를 옮겨둡니다.

정부가 만드는 '質 낮은 일자리' 역효과 크다

KDI, 재정투입 고용증대 재검토 주장…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해야

 

박근혜정부가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장기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비효율적인 만큼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KDI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 덕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지표인 15~64세 고용률은 2012년 64.2%에서 지난해 64.4%로 소폭 상승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08년 6조70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으로 6년 만에 5조원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구직급여를 포함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45%, 고용서비스ㆍ고용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55%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된 예산 대부분이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정부가 직접 투입한 돈으로 조성된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기관 인턴이나 비정규직에 집중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 고용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KDI 지적이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단기적 성격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낮은 시장부가가치로 인해 참여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그동안 많은 돈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이는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이란 얘기다.

 

실제로 2010년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 중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금액은 67.3%로 미국(4.2%)이나 일본(16.9%) 독일(5.1%) 등 선진국과 OECD 평균(12.5%)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같은 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된 예산 중 '직업훈련ㆍ능력개발(17.2%)'과 조기재취업 수당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2.7%)' 비중은 각각 OECD 평균(직업훈련ㆍ능력개발 28.5%, 고용서비스 26%)에 한참 못 미쳐 대조를 이뤘다. KDI는 직업훈련ㆍ능력개발은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이 있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높여준다고 평가했다.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고용 가능성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효과가 낮지만 실업 감소에 효과적인 수단이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어 남성고용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직접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보육지원 사업 등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보육료와 같은 현금 급여보다는 보육서비스 확대 등 현물 급여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