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2014년 6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에게도 분명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내고 김명수 씨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는 걸까요? 국민 모두를 아연하게 하는 무지와 뻔뻔함을 상쇄할 만한 어떤 장점이 그들에게 있는 걸까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면 이 나라에도 숨은 인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각료 후보로 지명하는 걸까요? 이런 이름들을 추천한 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김명수 후보의 파렴치한 행위를 보시면 제 분노를 이해하실 겁니다.

김명수, 제자 논문 가로채기 확인된 것만 '8편’

 

제1 또는 제2저자로 학술지 실어

이중 3편은 연구비까지 받아

동료 등과 공동연구 또 다른 4편은

'단독 저술'로 등재하기도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며 연구비를 타내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부정행위를 되풀이해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 가운데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저자라며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지금껏 드러난 것만 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8일 <한겨레>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4년 12월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 장아무개씨를 제2저자로 표시해 실었다. 이 논문은 그해 2월 교원대에 제출한 장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 7월에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줄여 같은 학술지에 실었다.

 

김 후보자는 2008년에도 나아무개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란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고 학술연구비 27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2011·2012년에도 제자의 석사·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하고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1편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학술연구비로 받았다. 교원대 관계자는 "연구비는 전임교원한테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또 다른 논문 3편과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 1편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업적 통합 정보'(KRI)에 자신의 단독 연구 논문으로 등재했다. 이런 논문은 대학 정보공시에 전임교원의 단독 연구 실적으로 반영돼, 대학·교수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논문 표절, 연구비 수령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지자,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교육단체 40여곳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을 훔친 표절자라면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자 학위논문을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것은 관행이었고, 제자의 동의를 얻어 문제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남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승진 심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릇된 행동'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