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위기 경보 발령하라(2013년 8월 11일)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우리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 경보 발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방사능,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식한 국민은 무지하고 무모한 정부를 키웁니다. 이 기자회견은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후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준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 규탄

정부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즉각 발령하라!

지난 7월 24일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하루 300톤(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25일에는 시간당 2,170미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2011년 사고 직후의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2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처벌지시를 내리는 등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처벌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사능 누출이 경고되어 왔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재 방사성물질 유출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증기와 방사능 오염수만 보더라도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에 따르면 최소 4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유출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경보 발령과 함께 기상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 더 촘촘한 모니터를 해야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류 유입을 모니터 하고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약품 등을 점검하는 등 정부 부처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비상상황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외교부는 피해를 받게 되는 인접국가로서 유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국 14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분석한 대기 중의 부유먼지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매뉴얼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먹통이고 총리는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처벌’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방사성물질의 환경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 식수 ·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할 정부기관들 모두가 자기 집에 불이 옮겨 붙는 줄도 모르고 이웃집 불구경하듯 넋 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원전사고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 7등급을 기록한 원전사고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사고가 진행 중이라서 언제 더 큰 사고로 번질 지 알 수 없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넘어 8등급 또는 9등급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 164개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원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자력위험지대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 원자력 마피아의 ‘안전’ 타령을 정부가 나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방사능 공안정국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겁박하는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