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더 부자 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져(2018년 8월 13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진 체제이니까요.

'빈익빈 부익부'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뿐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에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아래는 아시아경제의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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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13150545140?rcmd=rn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졌다(종합)

이창환 입력 2018.08.13. 15:05[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도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558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9만9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경영자, 전문직, 무직자 등인 가구다. 주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대부분이다.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올해 들어 200만원 가량 벌어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에는 양측의 격차가 약 60만원 가량이었지만 불과 1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로 드러난 것과 같이 올해 1분기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전년 동기에 비해 매우 악화됐다"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