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식 복지 실패?(2018년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례없이 출산율이 낮은 한국... 들여다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인 나라, 적어도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은 좋은 일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서울 등 도시의 아이들은 동정받아 마땅합니다.

나쁜 공기 속에서 바쁘게 오가는 아이들, 오염된 물이 담긴 어항 속을 바쁘게 오가는 물고기들 같습니다.

핀란드의 사회제도와 교육제도를 배워 이 상황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지과잉' 운운하며 빈익빈 부익부식 사회를 고집합니다.

최근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중지했다, 복지 과잉의 실패다' 라는 식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해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아래 경향신문 칼럼에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입을 닫고 있으면 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 높여 아는 척을 하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숨쉬기 힘들고 시끄러운 이 나라에 태어난 어린이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상읽기]보수매체의 ‘핀란드 복지’ 오보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핀란드가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기본소득 실험’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보수 매체들에서는 “공짜 돈을 나누어주는 복지과잉의 처절한 실패”라는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실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의 본격적인 수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도 아직 전혀 나온 바가 없다. 이 실험은 본래 끝나기로 한 시점에서 그냥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이것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진단은 있다)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뿐, ‘실패’ 때문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 핀란드의 실험은 사실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었다. 단지 기존의 실업수당이 만들어내는 ‘복지 함정’ 혹은 ‘실업 함정’을 극복하고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에 대한 실험이었을 뿐이다. 이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는 직장을 잃은 이에게 혹은 극빈 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업자·극빈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어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수급자가 취직하여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지되도록 되어 있는 게 종래의 제도였다.

얼핏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온당한 이런 제도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몇 십년간 노동시장에서 벌어진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었다.

1970년대 이전의 고전적인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완전 고용’ 상태가 하나의 규범적인 정상적 상태로 상정되었고, 실업자가 직장을 얻는다면 이는 곧 쉬운 말로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는 것으로 여겨졌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 자기 힘으로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국가에서 수당을 타먹는 삶을 더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 취직하여 수급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 두려울 이유도, 아쉬울 이유도 없다.

하지만 요즘의 노동시장은 다르다. 일자리가 생겨봐야 월급 150만원짜리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잔뜩 생겨나고 있다. 이런 일자리라도 받아들이는 게 좋은 선택일까?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실업수당 등의 각종 복지 혜택 수급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데? 총액으로 따져 볼 때 소득이 얼마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더 나은 경력으로 발전되기는커녕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또 잘리고 나서 다시 복지 수당 신청하면 걸리는 시간과 비용과 그사이에 감수해야 할 위험은 또 얼마인가?

그러니 아주 확실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전에는 웬만한 일자리로는 일을 하려고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지부동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선진국에서 큰 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노키아 파산 이후로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던 핀란드의 신임 보수정권이 사람들이 그러한 적은 보수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받아들이도록 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실험한 것이 이번에 ‘기본소득 실험’으로 잘못 알려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실험은 원래 보편적 성격을 생명으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오로지 실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새로이 무슨 돈을 지급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설령 취직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생긴다고 해도 기존에 지급하던 실업수당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뿐이다.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불안정한 작은 보수의 일자리라도 받아들이려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험은 예정대로 올해로 종료된다.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이들은 불안정하고 적은 보수의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이 최근 노동시장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알아서 경쟁력을 키우든가, 정규직이 되든가 하라는 각자 도생만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과 실험을 하고 있는가? 핀란드의 실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번의 여러 오보는 우리의 무지몽매와 한국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드러냈을 뿐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42120035&code=990100#csidx6e0d3ce34bc1acb9a750f4e5499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