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2015년 10월 31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2면 통단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교육 정상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라는 큰 제목과, ‘국민 여러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쓴 작은 제목의 광고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곧 ‘역사 교육 정상화’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광고하다니, 지금이 몇 세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확고한 국가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한국인이 이 광고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겁니다. ‘국정화’가 ‘정상화’라는 말도 이상하려니와, 국정교과서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왜 세계의 선진국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걸까? 궁금해질 테니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 중에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광고를 국정화를 찬성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 경향신문 인터넷판을 보니 정부(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종합일간지, 지역신문, 스포츠신문 등에 8억5728만 원가량의 광고를 냈고,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12억9000만원 규모의 광고를 내어, ‘국정화’ 홍보 광고비로 총 21억4728만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정화 정당화’ 광고를 내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의 월권 혹은 세금 남용을 벌할 수는 없는 건지, 법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