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들이 반기지 않는 청년 고용 대책(2015년 8월 1일)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 대책이란 걸 반기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은 '재탕' 대책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경향신문 인터넷판에서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일하는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청년유니언은 2010년 3월 출범한 노동조합으로 15~39세 청년이면 실업자이든 비정규직, 정규직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1970년대에도 없던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제도, 허울 좋은 '청년인턴' 제도,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12214585&code=920507&med=khan&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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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간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재탕일 뿐 아니라 청년을 볼모로 기존 일자리 보호 수준의 저하를 꾀하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28)은 3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적 성과에 급급해 일회성 일자리만 늘릴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제대로 경력을 쌓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도록 한 달 120만원 수준인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밝힌 20만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의견은.

“20만개 일자리가 아니라 20만개 일자리 ‘기회’일 뿐이다. 그나마 교원 명예퇴직·임금피크제·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청년인턴제, 비정규직 규제완화 등 흩어져 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모아놓은 데 불과하다.”

- 청년고용 대책의 문제는 뭔가.

“2013년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해 시간제 일자리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제안된 정책이 2년 만에 청년고용 대책에 포함됐다. 청년실업 대책을 ‘양적 성과 부풀리기’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대책이 실행된다고 해도 고용의 질은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개별 프로그램으로 양적 목표를 채우는 정책은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20만명의 3분의 1이 넘는 청년인턴제(7만5000명)는 단순노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나.

“청년고용은 일자리 수보다 질의 문제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기대보다 지나치게 낮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일자리부터 연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원이다. 한 달 급여가 120만원에서 150만~180만원으로 오른다면 비경제활동·실업 상태인 청년들을 일자리로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정책수단은 놔둔 채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직업환경 개선·복리후생 강화를 내세워본들 120만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청년고용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볼모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명예퇴직·시간제 일자리·임금피크제 확대, 비정규직 규제완화 등은 일자리의 보호 수준을 떨어뜨릴 뿐이다. 말이 세대 간 ‘상생’이지 실제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추가 부담은 ‘제로’라는 전제하에 한정된 노동시장을 놓고 세대 간에 ‘제로섬 게임’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청년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런 식으로 채용된 청년들도 곧 쉽게 해고되지 않겠나.”

- 정부는 경기침체 탓에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제 형편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인턴제가 저질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량기업 운영·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엽적이다. 청년들이 직업능력을 계발하고, 노동시장에서 활용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