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2011년 3월 10일)

오늘 아침 코리아타임스(www.koreatimes.co.kr)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민의 비만으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정부가 비만을 초래하는 식음료품에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식음료품의 값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것이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값을 10퍼센트 올릴 때마다 그런 식음료품의 소비가 7.8퍼센트씩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채플힐에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피자와 탄산음료에 18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면 성인 1인당 하루 56칼로리의 섭취를 줄여, 일년에 2킬로그램의 몸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삼분의 이와 어린이의 삼분의 일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비만인들이 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10억 명이 과체중으로, 3백만 명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자꾸 커지니 고육지책으로 세금 도입까지 고려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개인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자발적으로 조절하여 비만세 도입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코리아타임스 기사 원문과 코리아타임스가 홈페이지에 실어둔 번역문을 함께 옮겨둡니다. 

 

Is fat tax solution to Americans' obesity?

By Jane Han

 

NEW YORK ― Sin taxes effectively cut back smoking in America, so why not slap them on pizza and soda to trim obesity? That’s exactly what health-conscious and cash-strapped legislators across the country are trying to do.

A simple excise tax on sugar-loaded drinks and fatty foods they say will help Americans slim down. And based on this theory, states including New York, California, Pennsylvania and Nevada are leading the way to price junk food out of people’s reach.

So what’s the price mark that will hold people back?

Yale University’s Rudd Center for Food Policy and Obesity suggests that for every 10 percent increase in price, consumption decreases by 7.8 percent.

According to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pel Hill, about an 18-percent tax on pizza and soda can reduce adults’ calorie intake by 56 calories per person per day, resulting in a weight loss of two kilograms per person per year.

``Our findings suggest that national, state or local policies to alter the price of less healthful foods and beverages may be one possible mechanism in steering U.S. adults toward a more healthful diet,’’ Kiyah Duffy, author of the study, wrote in th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This is what New York did. It was one of the first states to push an aggressive penny-an-ounce tax on sugary sodas, a scheme favored by many health advocates.

This model would jack up the price of a 12-pack of Coke from $2.99 to $4.43.

However, after repeated attempts, the plan fell flat last year as it was met by a massive public outcry. Vermont and at least 10 other states are working to introduce similar proposals. These states also face stiff opposition.

Opponents argue the problem isn’t just about money, but it’s about freedom of choice.

``Sin taxes unfairly target Americans who enjoy `simple pleasures’ like soda and snack foods,’’ says The Center for Consumer Freedom. ``Intrusive government regulation won’t slim anyone down, but reliance on personal responsibility just might. And life’s simple pleasures were intended to be enjoyed in moderation, not taxed out of our reach.’’

Consumer advocate groups, food and beverage industry associations have spent millions on lobbying to prevent any new tax from being introduced.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about two-thirds of American adults and a third of children are now obese or overweight. The country spends an estimated $42 billion annually on weight-loss products and services.

“비만세”―미국의 비만 대책방안?

죄악세는 미국에서 흡연률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켰으니 피자와 탄산음료에 적용하면 어떤가?

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와 기름진 음식에 간단한 소비세를 적용시키면 미국인들의 허리 사이즈를 줄일수 있다고 미국 의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주장에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그리고 네바다를 포함한 주들은 이미 정크 푸드를 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연 가격이 어느 만큼 올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예일대학교 소속 Rudd Center for Food Policy and Obesity에서는 가격이 10% 증가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7.8% 씩 이 같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알렸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에서는 피자와 탄산음료에 18%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1인당 56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했으며 이는 곧 매년 살을 2kg를 뺄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나 주 또는 지방정책을 통해 미국 성인들이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Kiyah Duffy 연구원이 주장했다.

뉴욕에서는 이미 이것을 실행했으며 12캔의 콜라 가격이 2.99달러에서 4.43 달러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거센 대중의 반대로 곧 무산되고 말았다. 버먼트외 10개의 주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실행할 계획이 있으나 이들도 만만치 않은 반대를 무릅쓸 각오를 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돈보다는 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고 말한다.

한 소비자 자유 단체는 “죄악세는 조금의 즐거움을 위해 탄산음료와 피자를 섭취하는 미국인들을 겨냥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심한 정부의 규제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개인의 책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와 어린이들 3분의 1가량이 비만 또는 과체중이다. 미국은 현재 체중 감량 제품과 서비스에만 매년 42억 달러 (약 189조 원)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