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 통지서비스, 그리고 한국민의 고령화(2019년 9월 3일)

지난 8월 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모바일 통지서비스 사전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단이 KT, SKT, LGU+와의 협정을 통해 공단 업무 관련 안내문을 

'고객님의 모바일 기기로 보다 편안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안내문 등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인데 만약 종이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아래에 '국민연금 우편 수신 신청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ja.do?b=NPa0k0ljCfo0C2Z 라는

웹 주소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만 65세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모바일 기기로 보다 편안하고 정확하게 전달' 받기보다 종이우편에 익숙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 알려준 웹 주소에 들어가 우편 수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4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 1위가 된다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는 '고객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잊은 걸까요? 

저처럼 '모바일 통지서비스' 문자를 받고 아연하신 분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우편 수신'을 신청할 수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로 신청하면 될 테니까요. 국민연금 콜센터는 1355. 

5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니

친절히 응대해 주겠지요?

아래는 한국일보의 관련 사설입니다.

2045년 고령인구 비율 세계 1위, 인구정책 전반 재검토를

2045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과 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14.9%로 201개국 중 52위다. 하지만 2040년에는 33.9%로 일본에 이어 2위, 2045년에는 37%로 1위가 된 후 2067년에는 4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중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ㆍ노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37.62명에서 2056년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게 된다.

이런 고령화 추세에 대한 경고와 그 대응 정책은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시행돼 왔다. 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집중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통일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있지만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남한이 72.7%로 오히려 북한(70.7%)보다 높다. 다만 합계 출산율에서 북한이 0.8명 더 높은 점에 비춰 통일이 되면 향후 고령화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겠지만 추세를 바꾸긴 어려워 보인다.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쪽에도 무게를 두어야 할 때이다. 우선 국가 재정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생산인구 비중 감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노인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실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고급 인력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이민정책의 방향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