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 핵사령부?(2015년 3월 21일)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겨울은 오늘을 기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는 명실상부한 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낮이 밤보다 길어지니까요.

낮이 길어진다는 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고 활동해야 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활동이지만 머리를 쓰는 것, 즉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활동입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묘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정치

인들과 제 나라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 정치인들, 미국 혼자 누려왔던 초강대국 지위를 나눠 갖고 싶어하는 중국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국제정세 같은 걸 뭐하러 알아야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의 상황과 운명이 바뀌면 그 나라 사람의 운명도 바뀝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주시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는 한미 합동으로 '핵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하원의원 제프 포텐베리

(Jeff Fortenbury)의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물론 저는 포텐베리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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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한미 합동 '핵사령부' 창설 필요“

샘 넌 전 상원의원 "북핵에 '넌-루거'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맞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 '핵사령부'(Nuclear Command)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하원의 핵안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프 포텐베리(공화·내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21세기 핵안보 관리와 감축' 세미나에서 "도발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20일 전했다.

 

포텐베리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억지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핵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와일드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중심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 샘 넌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의 김두연 한반도담당 연구원이 북핵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넌-루거 프로그램'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넌 전 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992년 초당적으로 입안한 넌-루거 프로그램은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전 직후 7천600개에 달하던 핵탄두가 불용화됐고 4천100t의 화학무기가 제거됐으며 2천600개가 넘는 핵운반 체계가 파괴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넌 전 의원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한다"며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넌 전 의원은 다만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경제적 접촉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갖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핵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만일 북한이 무너질 경우 핵물질과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거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실적으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기구를 창설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나토조약 5조와 같은 안전보장을 받는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훨씬 자신감있게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토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이것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