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 덕에 풍경은 점차 아름다워지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인터넷에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두 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박종진 기자가 쓴 ‘20대 청년대출 32조원..대학생대출 160만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빚을 지고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의 이경주 기자가 쓴 ‘구직단념자 사상 최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청년(20~29세)실업률이 10.9%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놀고 있는 대졸자가 2012년 12월부터 3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은 19.25%로 5명 중 1명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에는 빚을 져가며 대학을 다닌 후 실업자가 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고금리 빚까지 져가며 공부할 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은 일찍부터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 독일 같은 곳에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할 수 없는 걸까요? 젊은이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래에 머니투데이의 박 기자 기사를 옮겨 둡니다.
20대 청년대출 32조원..대학생대출 160만 명
[대한민국 20대 대출 살펴보니]20% 이상 고금리 빌린 대학생 9만 명,
학자금대출 잔액기준 10조 돌파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160만 명이 10조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빌린 대학생도 9만 명에 이른다.
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20대 청년층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약 32조원(학자금 대출 10조원과 별개)이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20대도 여전히 7만 명에 육박한다.
과도한 청년 대출은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20대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한창 학업과 경제활동에 매진해야 할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고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학생 대출 현황은 160만명, 10조원(잔액기준)으로 집계됐다. 1인당 625만원 꼴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136만명, 8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이 23만명, 1조1000억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 지원이 9000명, 510억원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1년 새 잔액이 1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학자금 평균 금리는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지원기관 관련 대출이 연 2.0~6.5%인데 반해 일반 금융회사 대학생 대출은 8%대에 달했다.
저축은행(2900억원)과 대부업체(110억원)의 이자는 이보다 훨씬 높아 각각 21%, 38%나 됐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약 8만8000명으로 대출 잔액만 3000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다.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만 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학자금 대출과 별개로 20~29세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청년층 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은 총 31조8000억원(190만명)으로 1인당 약 1700만원이다. 전년 말보다 1조원이 증가했다.
빚을 낸 20대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의 숫자는 6만9000명이다. 전체 금융권의 연체자 규모가 전년대비 18% 가까이 줄었지만 청년층 연체자는 절반 수준인 9% 정도 감소하는데 그쳤다. 각종 지원정책에도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연체의 늪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청년 실업과 내수 경기 위축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빚 갚을 능력은 떨어진다. 대출 받아 대학 다니고 사업을 시작해도, 졸업 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장사가 안되면 고스란히 빚만 떠안게 된다. 2009년 1.8%에 불과하던 청년층 대출 연체율은 어느새 2.4%까지 뛰어올랐다.
문제는 악순환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취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과 청년층 등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대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우리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히면 또 다시 일자리창출과 소득기반 개선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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