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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토지공개념 1

'부동산 국가'의 '토지공개념' (2021년 3월 17일)

손호철 교수의 글을 좋아하는 건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 짐작만 했는데, 손 교수의 글을 보니 맥락이 잡히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보입니다. 저도 손 교수가 인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손호철의 응시]멍청하긴, 해답은 토지 공개념이야!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정치학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중략)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정치학 가슴을 뜨겁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 충격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촛불에도..

동행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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