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교과서(2013년 12월 11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최종 승인했는데, 물의를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권고와 명령을 거치고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승인되어 역사학계의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든 개인이든 역사를 대하는 법을 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아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교학사 친일·독재 더욱 미화.. 교육부는 묵인 후 최종 승인

교과서 수정권고·명령에도… 역사학계 등 비판 쏟아져

 

교육부가 1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최종 승인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권고와 명령을 거치고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와 친일인사들에 치우친 기술이 더 심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왜곡된 한국사 교육에 일조한 셈이라고 학계는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승인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사료로서 큰 가치가 없는 '이승만의 단파방송을 소개한 사료탐구(293쪽)가 지난 10월 수정권고에서 '이승만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인용된 대목만 바뀐 채 여전히 게재됐다. 194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된 최남선에 대해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라고 제시했다가 수정권고를 받은 수행평가(297쪽)는 오히려 그가 반민특위에 제출한 자열서(自列書)에서 쓴 해명을 싣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는 이런 교학사의 수정을 수용, 수정명령에서 제외했다.

친일 행적을 간과해 논란이 된 김성수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받아 고치면서 오히려 업적을 추가 기술했는데도 역시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또 5ㆍ16 군사쿠데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거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을 축소한 기술은 독재를 정당화한 대목이라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지만 애초부터 수정권고나 명령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실렸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왜곡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내놓게 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로 점철된 교과서를 배우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는 이날부터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시작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수정권고와 명령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거나 편향된 서술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ㆍ두산동아ㆍ미래엔ㆍ비상교육ㆍ지학사ㆍ천재교육의 교과서들은 출판사 측이 수정명령을 수용함으로써 이날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와 별도로 집필진은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